[기자회견문]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임신간호사 해고 철회와 복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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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정부정책으로 출산과 다산을 권유하고 있지만, 실제 임신한 여성의 법적 보호는 전무하다. 특히, 임신부가 계약직이라면 임신은 해고의 사유가 되고 있다. 2014년 3월 24일 박근혜정부는 임신부의 경우 12주에서 36주 사이에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서 정규직에게도 비현실적이지만, 비정규직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신부는 보호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 야만적인 사회와 국가가 아니라면 적어도 임신이 해고의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이번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해고된 간호사도 임신 14주째 해고 되었다. 그러나, 보라매병원 사용자 측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였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보라매병원 수술실 간호사 근무표는 수술실 수간호사가 짜고, 스케줄에 임신검진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임신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병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임신 때문에 해고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변명이다.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자 병원은 ‘임신은 해고와 상관이 없고 평가 점수 때문이다’ 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번 보라매병원 수술실 임신부 해고 간호사는 6개월마다 하는 근무평가를 3번씩이나 통과하였다.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계속 연장해 왔으나, 마지막 평가에서 그동안 받았던 점수보다 10점 가량 낮은 점수를 주었다. 병원은 임신으로 인한 입덧 등으로 해당 업무보다 경비한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전 업무를 그대로 하도록 하고, 평가점수를 이전보다 더 떨어뜨려 결국 해고가 되도록 한 것이다.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임신, 출산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보라매병원 수술실 계약직 간호사는 분명히 차별 받았다.
mbc 뉴스데스크(3월 21일자) 등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3년 동안 임신으로 해고된 여성 노동자는 4,000여명에 이른다. 서울고용노동청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고된 간호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서울고용노동청이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우리는 진정 성 있게 받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임신부가 해고 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절대로 해고사유가 임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번 해고 사례에서 보듯이 사용자들은 평가 등을 통해 마치 합법적으로 해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울대병원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초 서울대병원 강남검진센터에서 일하던 계약직 임신부가 병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 어이없어 하면서 노동조합에 남편과 함께 찾아왔었다. 또한 2013년 부산 금정구청 보육교사의 해고 사유도 모두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낮은 근무성적을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은 임신이 해고의 이유였다.
이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는 여성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여성가족부는 계속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에 따른 해고와 차별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가 차별받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해고된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간호사를 복직시켜라!
2. 여성가족부는 2013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사산문제와 기형아 출산 등 문제, 금정구청 임신부 계약직 보육교사 계약해지 문제에 대해서도 용두사미 식으로 미온적 대응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차별받고, 해고당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3. 여성가족부는 임산부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임산부를 해고 할 수 없다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라!
※ 첨부 : 기자회견 전체 자료
2014년 4월 2일
민주노초 여성위원회/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서울지역본부,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