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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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폐지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4월10일 오전 9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담당: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010-9067-9640

 

◯ 기자회견 취지

특수고용노동자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된 지 6년이 되었으나, 실질적용률이 8-9%입니다. 이는 <적용제외신청제도> 라는 독소조항으로 사업주 강요에 의해 적용제외신청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월 적용제외신청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험상품시장을 사수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로비로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이니,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참석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김부영 한원CC 노조위원장

대한보험인협회 대표 오세종

- 한국노총: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정영숙 산업안전보건본부장,임성호 산재보상국장. 김희기 성신양회 운송노동조합 위원장

 

◯ 순서:

사회: 한국노총 임성호 국장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민주노총 최명선 국장

특고직종 발언 : 레미콘, 골프, 보험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한국노총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