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위한 촛불, 다함께 춤춰라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법안』에 분노하는 시민·청년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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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15일(화) 오후 7시 , 종로 보신각

 

 

1.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기초연금 통과반대 청년연석회의(이하, 청년연석회의)는 4월 15일(화) 오후 7시, 종로 보신각에서 정부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입법을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는 취지의 『“연금을 위한 촛불, 다함께 춤춰라” 시민청년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2.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지급’이라는 공약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급여액을 축소시키려고만 하였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안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및 청장년세대에 대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가입유인을 약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임시국회부터,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최종적으로 지난 4월9일, 합의에 실패하고 결렬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의체는 정부와 여당이 원안만을 고집함으로써 일방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야당은 정부·여당에 맥없이 끌려 다니며 공전을 거듭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 공은 당 지도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4. ‘연금행동’과 ‘청년연석회의’는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안에 분노하는 노동시민사회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 촛불문화제는 주최하는 여러 단체들과 현재 기초연금 문제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노인·청년·대학생 그리고 노동자 등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의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진행>

1. 사 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주요진행

- 여는 공연 : 연금행동 

- 노동계 대표발언1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계 대표발언2 :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

- 연금노동자 대표발언 : 박준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장

- 문화공연: 참여연대 노래패 ‘참좋다’

- 노년, 청년 발언: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이태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문화공연 : 촛불하나 (청년연석회의)

- 김연명 정책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김현주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 기초연금 개사 공연(썸)

- 공동선언문 낭독: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무(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창우(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