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 안전규제 완화 중단하고, 산재사망 처벌 강화법안 수용하라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4월28일 오늘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3년 188명의 노동자 산재사망 이후에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추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도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투쟁해 왔다. 2014년 4월에도 “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 산재원청 책임강화”를 주요 요구로 걸고 사업장 안전점검, 국회 산재사진전, 지역별 추모제 및 선전전등을 진행했다. 4월26일에는 서울역에서 600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여 “세월호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십 수년째 산재로 사망하는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산재사망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없이 형식적인 예방대책을 남발하고, 기업은 언론용 사죄 퍼포먼스를 하지만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산재사망은 계속 되고 있다.

 

어떻게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가 되었는가?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안전은 뒷전이고 불법이 난무하지만 관리감독은 형식뿐인 산업현장, 산재사망 책임은 고작 벌금 50만원이면 끝이고 무혐의가 남발되는 처벌실태, 실종된 안전교육, 비정규직인 안전관리자, 하청 산재의 예방, 보상, 처벌 책임에서 다 빠져나가는 원청 등 종합적인 안전시스템 붕괴가 산재사망 1위의 원인이다.

 

사업장의 이런 현실은 노동자 산재사망뿐 아니라 각종 화학사고로 지역주민의 생명, 재산,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철도, 지하철의 안전시스템 붕괴는 대구지하철 참사, 각종 철도사고로 이어졌다. 각종 건축물의 안전을 무시한 불법 시공은 경주리조트 붕괴, 울산 사업장 지붕붕괴로 이어졌다. 각종 불법과 지속적인 규제완화는 결국 세월호 참사에까지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2003년 캐나다, 호주의 제정에 이어 2007년 영국의 기업살인법 제정이 그 사례였다. 영국에서는 1987년 여객선 앞의 문이 열린 채 항해하다 침몰하여 150명 중 선원 38명의 사망한 참사와, 1997년 철도의 경보시스템 오작동 충돌로 7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기업살인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각종 안전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죽은 자를 기억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라. 이것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의 전 세계 공통 슬로건이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할 것이다. 나아가 산재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분노하고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안전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19대 국회는 상정된 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2014년 4월 28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