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8개 중점관리기관 기관장

 

절반이 '관피아'!

 

정부는 비정상적 낙하산 관행부터 정상화하라!

 

 

양대노총 공대위 조사 결과 38개 중점관리기관 기관장, 감사 50% 가까이‘관피아’출신, 비상임 이사도 1/4은 정부 부처 낙하산 출신으로 밝혀져

 

-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시스템 부재, 공공부문 부실은 정권의 무분별한 안전 규제완화, 관료 낙하산, 민영화 정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 없이 여론 호도용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며 부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4월 30일 양대노총 공대위 산하 중점관리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를 긴급 개최,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규제완화, 관료 낙하산, 민영화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부실의 주원인중 하나인 비정상적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문제와 실상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이하 알리오)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38개 중점관리기관(주요 공기업)의 기관장, 감사 등의 50% 가까운 인원이 정부관료 출신 ‘관피아’이며, 비상임이사 25% 역시 정부관료 출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금번 조사결과에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다 음 -

 

1.1. (임원 중 관피아 현황) 38개 중점관리 기관장 38명 중 18명(47.4%)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 출신이며, 상임감사 역시 36명 중 19명(52.8%)이 청와대 등 정부 관료 출신임. 또한 비상임이사 238명 중 74명(31.1%)이 기관관련 정부부처 관료 출신임을 확인함.**

 

**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현직관료는 관피아에서 제외함.

 

 

 

 

나. (부처별 현황) 관피아 출신 상임․비상임이사 133명 중 기획재정부 (舊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포함)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통상(20명), 국토교통해양(19명), 감사원(11명)) 순이었음.

 

 

 

다. 논 평

 

(이번 조사의 의미)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이 아닌 부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피아’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관료낙하산의 심각성)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는 잘못된 정책을 무분별하게 수행하여 공공기관 부채와 왜곡운영을 만든 실질적 원인임. 그럼에도 정부는 관료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이를 방치, 조장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료 낙하산은 지난 정부에 비해서도 더욱 만연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은 비정상적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과제임

 

 

라. 향후 계획

 

 

o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비정상적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반드시 이들을 발본색원하여 공공성을 사수할 것임

 

 

o 세월호 참사는 정권의 안전규제 완화, 관료 낙하산, 민영화 정책의 결과임. 양대노총 산하 공대위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시기라고 판단함. 그런데도 정부는 모든 국정 운영 부실에 대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문제의 원인인 부문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없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노동자들은 ‘가짜 정상화’를 국민을 위해 반드시 분쇄할 것임.

 

 

이를 위해 세월호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촛불 추모 행사에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이 국민과 함께 적극 결합하여 잘못된 정책과 정부 대응 능력 부족 등을 함께 규탄해나가는 한편, 6․4지방선거와 총파업․총궐기로 정권을 심판할 것임.

 

 

 

 

2014년 5월 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