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생은 없고 여론통제 주문하는 청와대 긴급민생대책회의

- 세월호 분노여론을 가라앉히는 일에 동원된 작은 회장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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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뜬금없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국여행업협회장', '대한숙박업중앙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현대ㆍLG경제연구원장' 등 돈 있고 힘 좀 쓴다는 이들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었다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듣자니 어처구니가 없다.

 

회장님들을 모아 놓고 민생대책이란 명칭을 붙인 정부의 발상부터가 국민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워낙 대재벌 회장님들만 상대하는 정부다 보니 그 이하 회장님들을 민생경제의 주체로 생각한다. 그러니 제대로 된 민생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결국 그들의 대통령이 한 일이라곤 세월호 사태 때문에 회장님들의 돈 벌이가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조속히 세월호 사태를 가라앉힐 궁리를 할뿐이었다.

 

박근혜는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국민을 방해세력 또는 불순세력으로 취급했다. 또한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경제회복의 관건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불안을 조장하고 중소자본단체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사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박근혜의 걱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정부 차원의 여론통제만으론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불만과 추락하는 자신의 지지율을 막아내기가 벅찼던 것이고, 이대로 간다면 당신들의 돈벌이도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따라서 민생경제라는 명분을 만들어 중소자본단체들까지 동원하고, 일반국민의 비판여론을 가라앉히는 일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 오늘의 긴급민생대책회의였다. 당연히 대책은 모호했다. 대단한 경제대책을 세우는 양했지만, 결국 민생대책이라는 기만적인 수사로 정부의 여론통제 의도를 드러낸 꼴이다.

 

민생을 대표하는 국민은 저들이 아니다. 민생과 생존은 우리 1800만 노동자들과 500만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이며, 300만 농민들의 시름이다. 그리고 이들 속에 세월호의 아이들과 유가족들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는 경제의 주체가 아닌 돈 벌이의 수단이고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결국엔 어떻게 하면 세월호가 자신들의 통치와 돈 벌이 체제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협의했던 것이며, 그 시각 청와대 인근 노상에서 밤새웠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위로 한 마디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또 묻는다. 과연 이런 대통령이 필요한가?

 

 

2014. 5.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