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 한꺼번에 풀자!

민주노총 조합원 입법청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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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핵심 노동 현안 입법 논의에서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지난 4월 23일 회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재계의 억지 주장만 대변하여 오히려 현행법보다도 후퇴한 개악안을 만드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입법 논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노정·노사관계 개선 등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가 있습니다. 최근 노동시간과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도 국회로 하여금 입법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자본은 이번 계기를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예상되는 대법원의 노동시간 판결 결과도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여당의 근기법 개악 기도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만, 단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반기 국회에서 올바른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공세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입법청원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왜곡된 임금구성으로 인한 낮은 기본급 비중, 저렴하게 초과노동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통상임금 산정기준 등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은 근본적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의 해소를 목표로 통일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기필코 끊어낸다는 마음으로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펼치고 이후 투쟁을 조직합시다.

 

 

- 목 차 -

1) 노동시간·통상임금 문제의 개요

2) 정부·여당의 노동시간 관련 법안의 문제점

3) 정부·여당의 통상임금 관련 법안의 문제점

4)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끊자

이하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