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진기승 동지 부당판정 중노위 규탄 및

중노위원장 면담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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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 5. 20.(화) 정오

 

○ 장소 :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정문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금속노조, 민주노총 전북‧대전 본부

 

※ 중노위원장 면담

- 일시 : 2014. 5. 20.(화) 12:30~

- 장소 : 중앙노동위원회

 

○ 기자회견 취지

진기승 버스노동자를 자살이라는 극단으로 몰고 간 배경에는 중노위가 있다. 중노위는 부당해고소송 재심판정 과정에 △조사보고서에 부속합의서 내용 기재 누락 △주요 쟁점사항 검토 및 판단 누락 등 부실한 문제를 보였다. 해고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사건인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 신중함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담당 조사관 및 사건 담당 공익위원의 문제점 역시 해명되어야 하며,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책임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부당한 판정을 가능하게 만든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증 시스템 부재 △공익위원 위촉절차 등 제도의 한계 △판정회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 장치 부재 등 노동위원제 제도가 갖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해고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중앙노동위원회 부실한 판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발․규탄하고 중노위에 사건 오판의 책임을 물어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운영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개최한다.

 

○ 기자회견 순서

- 취지발언 : 이상진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연맹 김정한 부위원장 : 진기승 동지 해고투쟁의 배경과 투쟁계획

- 전북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 투쟁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2014. 5.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