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4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철도․의료 민영화 정책질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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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입장은 우리사회의 공공성 및 국민안전, 생명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 -

-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찬반질의서 발송. 5/26(월) 결과발표 예정 -

- 5월 21일(수) 11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캠프에 방문해 정책질의서 전달할 예정이며, 다른 후보에게도 동일한 정책질의서 전달 예정 -

 

1.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철도노조, 사회보험지부, 의료연대본부) 및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91개 단체)와 KTX 민영화저지․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KTX 범대위, 64개 단체)는 공동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광역시도 17개 선거구, 시군구 226개 선거구)을 대상으로 철도․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반질의서를 발송합니다.

 

2.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의 책임과 기업의 탐욕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철도, 의료 민영화정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이다.

 

3. 철도․의료민영화 정책은 우리 사회 공공성 및 국민안전, 생명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정책 입장을 가늠 할 수 있는 핵심 잣대입니다. 이에 ‘의료 범국본’과 ‘KTX 범대위’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확인해 5/26(월)경 전국 취합결과를 분석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4. 정책질의서는 철도(▶철도산업발전방안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지역노선 축소 혹은 폐지, 무인화 추진 ▶철도부채 등) 5가지 항목(7개 질의)과 의료(▶의료민영화 관련 정책 입장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입장 등) 6가지 항목(14개 질의)로 구성돼 있습니다.

 

5. 특히 서울시장후보의 경우, 5월 21일(수) 11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박태만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방문해 정책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 : 2014지방선거 입후보자 철도․의료민영화에 대한 정책질의서 1부(6쪽).

 

 

2014.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