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입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일부 정부기능을 개편한 임기응변식 대책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자 안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에서 컨트롤 타워의 실종과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며 재난의 초기대응인 골든타임을 놓쳐 어린 학생 등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만들고 말았다.

 

관피아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는 환영하지만 관피아가 형성된 근본원인인 5급 공채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자율성 대신 청와대의 입만 바라보도록 만든 낡은 권위적인 통치에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잘못된 공직사회의 관행이 마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전면적인 개방이나 다름없는 직위분류제도를 점차 도입하겠다는 태도는 위험한 발상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개별 기업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지만 물질만능주의가 판치는 사회 구조에 더욱 문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2의 세월호 참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얻는 교훈은 이윤보다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국가 재난의 최종 책임은 청와대에 있음을 주지시켜 왔다.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되어야 함에도 신설한다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된 이후에도 청와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한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임명한 고위관료들의 무능과 부실에 대해서 사퇴만류와 재고 등으로 허물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전면적인 내각 개편을 통하여 이제라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4년 5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