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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연맹] 5.19 대통령 담화에 대한 논평

작성일 2014.05.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915

조속한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다.

관피아가 문제의 핵심이라면 ‘내각 총사퇴’가 정답

추모행사를 폭력탄압한 후 대국민사과 ... 진정성 없어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모든 책임을 해경과 안행부, 해수부로 떠넘기고 실종자 18명을 시커먼 바다 속에 남겨둔 채 ‘최종 책임자’는 아랍에미리트로 떠나 버렸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행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도 했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4월 16일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이후 34일 동안 ‘비정상적인’ 재난 구조 시스템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며 그저 눈물을 훔칠 수 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늑장사과와 국무회의 사과로 물의를 빚었던 국정 최종 책임자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지 34일만에 국민들에게 직접하는 사과의 핵심이 ‘해경 해체’인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칠흙같이 어둡고 탁한 저 깊은 바다 속에는 아직까지도 부모와 가족을 만나지 못한 실종자 18명이 남아있지 않은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는 실종자 수색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다. 해경 해체든, 안행부 분리든,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조속한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다.


대통령은 관피아가 문제라고도 했다. 그렇다. 무능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해경청장, 안행부 장관, 해수부 장관을 임명한 이가 바로 대통령이다. 해경을 해체하던 안행부를 분리하던 국정 최종 책임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 자리에는 ‘박근혜의 사람들’이 또다시 회전문 인사로 들어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관피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판단한다면, 관피아식으로 임명된 ‘내각 총사퇴’가 정답이라고 알려드린다.


5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실종자 신속구조 수색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행동’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 115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다음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침묵행진’에서도 100여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언론은 통제되고 평화적인 추모행진은 폭력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시신을 불법적으로 탈취해 가면서 노동자 25명을 무더기로 연행해 간 것은 또 어떤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듣고 운명을 달리한 청춘들을 추모하기 위해 ‘더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침묵행진에 나선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정권의 대국민 사과는 위선이다. 부디 대통령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지만 이또한 허망한 바램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국가적 대재앙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 사퇴를 촉구한다.


2014년 5월 19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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