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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정책과제의 방향

작성일 2014.05.26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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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위험의 외주화 대책 없는

안전대책은 사상누각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정책과제 방향 -

<주요내용>

- 세월호 참사는 ‘경제 활성화’ 라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본의 이윤과 탐욕을 보장하는데 급급해 ‘묻지마 규제완화’, ‘위험업무의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 ‘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리 배제’로 일관했던 한국 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집약된 재난임

-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의 방치는 구미불산 누출, 화학사고등에 이어 세월호 참사까지 “사업장 안전이 무너졌을 때 노동자, 시민 모두의 생명권이 치명적으로 위협”받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의 ‘안전한 대한민국’은 기간의 ‘적폐’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속화 해왔으며, 각종 전시성 재해예방대책은 그 허구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서해 훼리호 사고백서에서 드러난 문제가 아무런 개선 없이 세월호 참사로 반복되고,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아무런 개선 없이 서울 상왕십리역 사고에서 반복되고 있음

-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사고의 반복은 규제완화, 안전-위험업무 외주화의 주범인 자본에 있으며, 자본과 정권의 결탁으로 이를 제도화 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있음

- 규제완화, 안전-위험의 외주화, 꼬리 자르기 처벌의 문제 해결 없는 대책은 그것이 안전행정부든 국가 안전처든 사상누각에 불과함.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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