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안 당장 철회하라

-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할 의지도 자격도 없는 궤변과 동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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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용자측의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를 접한 순간 우리는 아귀를 떠올렸다. 탐욕·인색·시기·질투의 악행을 일삼은 죄과로 배가 산처럼 크지만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 늘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아귀 말이다. 대체 당신들의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랬다. 하물며 2007년부터 내리 8년간, 아니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제외하면, 7년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재계의 후안무치에는 규탄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러울 지경이다. 사용자측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반문한다. 그래서 직장인 점심값(평균 6,488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 5,210원이,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평균 150만원의 73%에 불과한 월급 109만원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임금인가.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정액급여 대비 40%도 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보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낮은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다.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평가가치도 OECD 26개국 중 15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보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25개국 중 1위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임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경제가 성장한 만큼 따라 올라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의 삶이 현상 유지라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값을 크게 밑돌았다.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간 몫은 줄고 기업이 이윤으로 가져간 몫은 더 커진 것이다.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오른 반면 자본가들은 돈방석에 앉아 있다.

 

현실을 무시한 재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려고 궤변과 핑계만 찾고 있다. 가장 기막힌 궤변은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늘었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위반은 범죄다. 그러나 재계는 자신들의 위법과 탈법을 현실로 인정하고 오히려 제도를 거기에 끼워 맞추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다가는 범법자가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게 될 노릇이다. 이런 식이라면 최저임금법의 존재 이유가 있는가. 이런 재계는 최저임금 협상에 참가할 자격이나 있는가.

 

이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처한다는 핑계도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기는 마찬가지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던 경총이 언제부터 중소기업을 걱정했단 말인가. 중소기업 경영난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재벌의 횡포 때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실이며, 이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가 된 요인 중 하나였다.

 

대기업 임원 연봉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수백 명분의 보수를 챙겨가면서 맨날 돈 없다며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을 깎는데 혈안이 된 경영인들, 곳간에 현금을 그득히 쌓아두고서도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하지 않고 돈 놓고 돈 먹기만 하는 경영인들, 당신들이 과연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윤에 눈멀어 수백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소유주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당신들의 차이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재계는 당장 최저임금 동결안을 철회하라. 그리고 450만 저임금 노동자의 비탄에 찬 절규와 분노에 찬 경고를 들으라. 오늘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용자측이 비상식적인 안을 들고 나온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6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