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퇴진 투쟁에 함께 할 것, 전교조 교사선언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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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지키겠습니다.”라며 2차 교사선언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 퇴진 선언을 올린 교사들에 이어 1차 선언에 15,852명 교사들이 참여했고, 이번 2차 교사선언엔 12,243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교사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에 대한 어떤 탄압에도 함께 맞서 응징할 것임을 밝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전교조의 교사선언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당연한 민주적 권리의 행사다. 3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시민들의 몰살을 손 놓고 지켜본 정부에 분노하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교사야말로 참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있다. 나아가 다시는 구조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돈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촉구라면, 누구보다 대통령이 오히려 더 귀담아 들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교사들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하겠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법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품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파시즘이다.

 

대통령의 머릿속엔 법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는 무조건 척결해야 할 불순집단이라는 지독한 편견과 파시스트적 사고가 들어차있다. 때문에 온갖 구실을 찾아 전교조를 탄압하는 일에 골몰할 뿐,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대책은 뒷전이다. 교사선언에 대한 처벌은 명백한 탄압이자,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듯 자주적 권리에 따른 정치적 선언을 이유로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근거로 든 정부의 법해석 또한 매우 악의적이다.

 

박근혜 정권은 반성은 고사하고 소통조차 기대할 수도 없는 구제불능 정권이다. 정권 시작과 동시에 불거진 불법선거 부정에서부터 세월호 참사에 이은 인사참사까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상상을 넘어선 오만함과 시대착오는 그 본질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통감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전교조를 지키는 일은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일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이는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바, 최선을 다해 전교조의 투쟁과 함께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적 참사의 진실을 밝혀 끝까지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오는 7월 동맹파업으로 돈보다 생명존엄이 우선인 사회,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을 것이다.

 

 

2014. 7.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