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촉구한다!

- 전북 버스문제 해결 없이 ‘새정치’도 ‘민주주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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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이자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를 위해 4년 동안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 동료를 배신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던진 버스노동자 고 진기승 동지가 한 달이 넘게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당이나 다름없는 지역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전북버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버스 문제는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다.

전북버스 문제는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실현하기 위한 버스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람이 토호세력으로 자리 잡은 버스자본에 의하여 짓밟힌 반민주, 반노동자적 탄압이 문제의 본질이다. 신성여객을 비롯한 전북지역 버스자본은 정치권과 지방행정권력을 좌지우지하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노조탄압과 압살에만 힘을 쏟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전북버스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선에 관한 문제이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전북지역 버스업체들은 매년 100억대가 넘는 주민의 혈세로 운영된다. 어떤 기준에서 이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행정기관의 감시와 감독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와 시민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사업주는 엄청난 돈을 쉽게 벌고 노동자들은 휴식도 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2,400원이 입금액에서 모자란다고 버스노동자를 해고하는 상황이다. 시민의 안전이 지켜질리 없고 혈세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사회공헌, 지역공동체 기여 또한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전북버스 문제는 인륜의 문제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위해 노조를 탈퇴한 노동자에게 동료들을 탄압하라고 시켰다. 참다못한 고 진기승 동지가 ‘다음 세상에서는 버스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태어나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신성여객은 유가족에게 ‘누가 죽으라고 했냐?’며 윽박질렀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신성여객은 최소한의 인륜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전북버스 문제 해결 없이 ‘새정치’도 ‘민주주의’도 없다.

거듭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새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주버스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지역 토호세력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버스자본의 횡포에 눈감는다면 어떠한 새정치도 인정받을 수 없고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수도 없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6월 30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역시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했으며 7월 2일부터 신성여객 조합원들은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 역시 7월 3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제 전북지역 버스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적 타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공동체의 가치와 인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절절하고 소박한 요구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와 민주주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호남 집권당인 새민련 규탄행동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 7.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