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외면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부 퇴진하라!

- 전면적 정권퇴진 투쟁 선포, 12일 전국교사대회 22일 동맹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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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수백 명 꽃다운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몰살은 이대로 살아 선 안 된다는 사회적 자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누구보다 교사들이 먼저 비통해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 사회의 사표가 돼야 할 대통령이란 사람은 온 국민의 통곡을 공감하지 못하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급기야 국민에게 게으르다 모욕하는 총리후보를 앞세워 국민을 개조하려 했으며, 세월호 책임을 지고 사퇴시킨 총리를 버젓이 다시 앉히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드러냈다.

 

민심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낮은 자세로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부터 반성과 변화를 보여줘야 마땅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도리어 변화를 촉구하는 교사들을 불순한 정치집단으로 매도해 탄압했다. 정부는 통상임금 판결에 압력을 가해 신의칙이라는 해괴한 법리를 이끌어낸 것처럼, 해직교사를 탈퇴시키지 않은 전교조는 자주성을 상실했기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는 판결을 만들어냈다. 또한 진보교육감 당선에 흠집이라도 내듯 시국선언 교사 탄압으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 ‘노조 아님’을 결정하고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검찰에 고발하며 불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법적 논란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행위가 아닌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 행사로서 교원의 중립성을 시비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공정성을 상실한 극단적 우익집단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에 경고한다. 즉각 부당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정부와 검찰의 행위를 법질서 수호가 아닌, 정권수호를 위한 의도된 정치탄압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자주적 노동기본권은 물론 교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에 대한 모든 정치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즉각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한다.

 

10일 학부모-시민들과 연대하여 ‘박근혜 퇴진, 시민학부모 선언’을 발표한다. 12일에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로 결집하여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과 15개 가맹조직들도 모두 함께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날 투쟁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촛불집회로 이어갈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교사들의 분노와 국민의 분노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분노의 물결에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2일 최선을 다한 동맹파업으로 정치적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동맹파업은 모든 생명의 존엄을 위한 노동자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자 박근혜의 무능과 기만,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구조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가맹 산별노조들은 전교조 탄압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더욱 전면화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또한 가장 자주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해고자들을 분리시켜 민주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탄압에 맞서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 등 제도개선 투쟁도 병행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이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우리는 확신한다. 민주노총의 정권퇴진 투쟁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며, ‘돈보다 생명’이라는 새로운 집단적 가치를 세우는 사회적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2014.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