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홍원 유임자, 국가개조 운운할 자격 없다

- 국정 주도권 회복 위해 서둘러 들고 나온 부실한 국가개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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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유임자의 국가개조 입장 발표는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포석에 불과하다. 정 유임자는 국민을 절망케 한 인사참사의 당사자다. 국정운영 자격이 없는 이가 국가개조를 운운할 수 없으며, 발표 또한 매우 조급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어물쩍 책임을 넘기고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다보니 부실한 국가개조론을 서둘러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단죄를 청해야 할 시기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결자해지도 국가개조도 신뢰할 수 없는 기만책일 뿐이다.

 

정부가 먼저 크게 반성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대변화”는 신뢰받을 수 없다. 부정부패를 관행이라며 뭉개고 있는 2기 내각 후보자들부터 스스로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무슨 염치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어떻게 부패구조를 혁파하겠단 말인가.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과 같은 개인과 일부 비호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탐욕경영이 만연한 기업사회 전반의 문제이며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문제다.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한 권력이 바로 정부여당이 아닌가.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와대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며 협조하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호소하고 천만 서명이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에 동참하라는 오만한 자세로 무슨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겠다는 말인가.

 

민생을 책임진 총리로서 각계각층과 호흡하고 소통하겠다는데, 민생의 주체인 노동자와 소통할 생각은 있는가. 이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없고 토요일을 ‘민생 소통의 날’로 정한다는 말에도 아무런 내용은 없다. 아마도 토요일에 전철을 타겠다는 말로 추측되는데, 대책일 수 없으며 국민을 무시한 이미지 이벤트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진정한 국가 대변혁은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진상규면 특별법부터 수용하고, 스스로 단죄하는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

 

 

2014.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