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산재보험 50주년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올해는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이자 사회안전망의 기초인 산재보험이지만, 노동자에게는 가장 멀고 원성이 높은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엽니다.

 

□ 행사개요

- 일시 : 7월9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4층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

- 주관 : 민주노총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가나다순),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보건의료단체연합. 반올림, 알바노조, 산재노협, 일과건강)

 

□ 토론회 구성

 

1부 : 사전 행사

- 토론회 모두 발언 : 민주노총

- 국회의원 인사발언 : 공동주최 국회의원

 

2부: 현장 증언 (각 5분씩)

- 산재보험 적용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해외 플랜트현장 노동자

-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 여성노동자 집단유산과 유방암 (전남대병원)

- 직업병 인정기준 적용 문제 : 근골격계 질환(케이블 방송기사).

- 산재 보험 보장성 : 학교급식 조리사 화상사고 (학교급식 조리사)

 

3부 : 토론회

좌장 : 백도명 서울대 교수

발제1 : 산재보험 제도개혁 총론 / 임준 가천의대 교수. 노동건강연대

발제2 : 산재보험의 현안문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자1 :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성종(감정노동 입법 과제)

토론자2 : 반올림 변호사 임자운 (직업성 암. 입증책임전환)

토론자3 :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장안석 (질병판정위 운영 현황)

토론자4 : 노동부 산재보험과

 

4부: 플로어 토론- 약 30분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류주영 정책부장 010-5002-0941

 

 

2014.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