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권위기 탈출 위한 색깔론 공세와 민주노총 공안탄압, 즉각 대응할 것

- 2년 전 극우단체 고발, 이제 와서 민주노총 간부 자택 전격 압수수색 -

- 세부적인 입장과 대응 방침, 10일 기자회견 통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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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 아침 난데없이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을 급습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이며, 2년 전 일부 극우단체가 통일위원회가 공개적으로 발간한 책자를 불온서적으로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른 아침 어린 자녀와 가족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며 자택을 급습한 것도 문제지만, 2년 전에 일개 극우단체가 고발한 책자를 조사한다며 이제 와서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부터가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공개발간 된 책자인 만큼 내용이 문제라면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거쳐도 충분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기습적으로 수사를 벌인 것은, 혐의 자체가 무리하기 때문에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뜬금없는 이번 수사를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탄압 시도로 규정한다. 또한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참가하며 정권퇴진을 건 동맹파업을 예고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기획된 탄압이기도 하다. 처음으로 조선일보 등이 책자를 문제 삼을 2012년 6월 당시에도 민주노총은 8월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한 상태였다.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안탄압과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돼왔으며, 이번 압수수색 역시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

 

위기에 빠진 나머지 박근혜 정권은 극우 분단세력으로서의 본질을 갈수록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최근 일본의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준 반면 북한의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과 관계개선 요구는 애써 무시했다. 박근혜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공안세력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아닌 한미일 공조를 통한 반북대결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반북정서를 자극하는 야만적인 종북사냥과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 역시 그 일환이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는 낡은 공안탄압으로 억누를 수 없다. 그러한 시도는 오히려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구시대의 탄압기구에 기댄 위기탈출에 급급한 박근혜 정권에겐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 능력도 통합적인 리더십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더욱 전면화하는 한편,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안탄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오늘 즉각 상황을 파악하는 등 긴급한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검토했으며, 민주노총은 보다 세부적인 입장과 대응 방침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4. 7. 9.

민주노총 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