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권위기 탈출을 위한 색깔론 공세와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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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을 외치던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 날이 갈수록 추악하다. 7월9일 보안수사대를 앞세운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가택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이유는 2년 전 민주노총이 공개적으로 발행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의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혐의다.

 

2년 전 일부 극우단체는 조선일보의 색깔공세를 등에 업고 ‘노동자 통일을 부택해’라는 책자를 불온서적으로 고발했다. 이를 빌미로 박근혜 정권은 2년이나 지난 지금, 난데없이 민주노총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위의 목적은 자명하다. 반공 독재시대의 반북정서를 자극해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권의 탈출을 노린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경박한 ‘통일대박’을 떠들면서도 남북화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대결을 더욱 조장하며 스스로 제국주의에 굴종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선언에 대해서는 묵인으로 동조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반면, 자국의 국민들에게는 독선과 아집의 통치로 절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민심이 들끓고 노동자들은 정권퇴진을 내건 동맹파업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때, 박근혜 정권이 기댈 유일한 탈출구는 해묵은 색깔론 공세와 공안탄압임을 느닷없는 국보법 수사가 증명한 꼴이다.

 

역대 모든 보수정권이 그랬다. 정권위기 국면마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정국을 만들어 왔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해왔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안탄압과 국가폭력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며, 이번 압수수색 역시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앞둔 지금, 투쟁을 이끄는 간부들부터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탄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거창한 조직사건이 아니다. 밑천이 떨어진 공안세력이 2년 전 공개적으로 발행된 책자를 꼬투리삼아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무리한 공안탄압이 됐고, 혐의는 엉성하다. 2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뜬금없는 시기도 그렇지만 일개 보수단체가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아이와 가족들이 자고 있는 이른 아침, 민주노총 간부들의 자택을 급습한 것은 반인권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이다. 당시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인사들까지 그 책을 들고 호들갑을 떨 만큼 공개적으로 발행된 책자로서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단지 책자 한 권으론 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택을 뒤져 또 다른 꼬투리를 잡으려했고, 없는 문제를 만들어 내려한 기획된 공안사건이다.

 

민주노총은 야만적인 국가보안법도 박근혜 정권의 기획된 공안탄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인 6.15선언과 10.4선언 정신에 따라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남북노동자 교류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는 박근혜 정권과 친일잔재 세력과의 투쟁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절망과 분노는 낡은 공안탄압으로 결코 꺾을 수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몰락을 자초하는 길임을 똑똑히 보여 줄 것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는 한편, 평화운동 진영과 국제적 연대를 확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14년 7월 10일

민주노총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