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은 그대론데 노동부장관과 부총리 후보자들의 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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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노사정대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강조하고 나섰으며,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두고 볼 일이다. 우선 청문회 통과를 위한 원론적인 발언을 넘어선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정책기조의 큰 변화는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대통령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할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기업 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듯하고, 대선 시기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수많은 공약을 파기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게다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철도노동자들이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통해 막아선 철도민영화를 자회사라는 꼼수를 통해 강행하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독선과 아집이 사회적 갈등을 키웠음에도 정부의 해법은 탄압뿐이다. 엄청난 병력을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시키고, 경찰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구속시켰다. 대화와는 거리가 먼 정부의 태도는 매우 일관되다.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들어 궁지로 몰아놓고 이제 와서 대화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며, 2년 전 일개 극우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느닷없이 민주노총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행태에서는 공안탄압의 조짐마저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입에 달고 사는 법과 원칙은 탄압의 도구일 뿐이다.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대법에서 승소했지만 정규직이 아닌 해고자가 돼야 했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의 막무가내를 정부는 손 놓고 지켜봤다. 통상임금 확대 판결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왜곡됐고,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태도는 법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의 노동시간단축 입법논의까지 가로막았다. 304명의 무고한 국민을 세월호에 가둬 수장시키고도 반성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 대통령이며 정부다. 이런 어마무시한 정부가 부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한마디 말로 변화될 리 만무하다. 진정 노사정대화에 나서고 임금소득의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영혼이 바뀌지 않는 한 인물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 싶다.

 

 

2014. 7.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