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특별법 국민서명 전달식 행진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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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350만 국민의 이름으로 <4.16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여기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350만명 시민서명을 담은 416개의 서명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팽목항에서 시작된 350만의 간절한 염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제안한 <4.16특별법> 국민서명이 두 달여 만에 3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래 수많은 국민서명이 있었지만, 이토론 빠른 시간 내에 이토록 많은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에 타고 있던 우리들의 아이들과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조차 놓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자의 마음가짐만으론 불충분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고 전사회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4.16 특별법 제정에 나선 이유도, 이렇게 많은 서명이 불과 두 달여 만에 350만을 돌파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가족들이 상식 이상의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유가족들의 진의를 왜곡하고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50만 서명에 동참한 가족들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다짐했던 것은 오로지 단 하나,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변협,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이 협력하여 성안한 특별법안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원인규명, 그리고 우리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진상규명 법안입니다. 배상과 보상에 대한 정당한 요구까지 자제하면서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이고 안전사회를 향한 희망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보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날 경우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더 절실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416개의 종이박스에 담긴 350만 명의 마음을 나누어 들고 국회로 행진합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일어난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의 염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231명, 현재 재적인원의 81%가 4.16 특별법의 취지에 동의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81%가 동의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실효성 없는 특별법에 머물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다가는 7월 16일로 예정된 국회회기까지 특별법 제정하자는 여야 합의를 지킬 수 없고, 설사 기한이 지켜지더라도 이빨 빠진 법안이 통과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경고합니다.

국회는, 그리고 정부는 350만 서명에 모인 국민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그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형제 자매가 구조 받지 못하고 속절없이 스러져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던 승객 중 단 한 사람도 구조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 물러설 수 없는 의지가 국회로 행진합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과거의 수많은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의 한맺힌 비원이 행진합니다.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고 근본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자!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참사의 재발을 막자!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제발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자!

 

우리는 참사의 희생자들, 실종자들, 생존자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성역없이 진상을 조사할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유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 7. 15.

민주노총 등 4.16 특별법 제정 국민 서명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