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변화도 기대할 것도 없는 신임 노동부장관 취임 일성

- 반성과 변화를 위한 장관의 심사숙고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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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기권 신임 노동부장관이 취임했다. 축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노정관계에선 그럴 수가 없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나 신임 노동부 장관의 첫 일성인 취임사에 드러난 장관의 인식과 정책방향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장관 나름의 의지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통치기조를 답습할 뿐이었다.

 

신임 장관은 역시나 일자리의 양적 수치만 신경 쓸 뿐,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보여주지 못했다. 막연히 좋은 일자리를 언급하긴 했지만, 누가 양질의 일자리를 없앴고 불안정일자리를 양산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또한 일방적 노동유연화 등 정부정책이 이를 조장해왔음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자리란 고작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신임장관은 “대립과 투쟁”이라는 노사갈등의 외양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노사 힘의 균형이 상실된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 불성실교섭 등 노조를 적대시하는 기업문화가 갈등의 상수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 나아가 공안기관인 양 투쟁을 문제 삼기 전에 투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노동부다운 일이다. 그러나 신임 장관의 첫 일성을 보건데 그러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듯하다.

 

이기권 심임 장관은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에 맡겨진 가장 큰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정하게 성과를 보상받는 일터’, ‘사회안전망을 통한 든든한 일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실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한 신고용노동질서 확립 등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고용량에만 몰두하는 식으론 일자리를 통한 행복한 삶은 기대할 수 없다. 장관이 예로든 것처럼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시키는 일방성만으로는 노동자의 처지도 개선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쌍방향성이 보장돼야 하고 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그저 일자리를 쪼갤 생각뿐이다.

 

 

또한 장관은 “기업이 가능한 한 직접 고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한다고 했다. 역시 간접고용이 문제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엔 늘 전제가 붙는다. “자율적으로”, “가능한 한” … 현실과 기업여건을 핑계로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편법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말로만 차별시정을 앞세우지 말고 차별시정 사례가 왜 없는지 제도의 문제를 짚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장관은 연내에 산재예방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고작 5개월 만에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이 앞선다. 그럼에도 산재사망 1위,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은 현 시기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큰 만큼 이것만큼은 제대로 개선되길 촉구한다.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바라보는 노동현안은 협소했다. 진기승 열사 문제 등 절박한 노동 사안은 비슷한 언급도 없으며,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등 제도적 현안에 대한 해법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관련해 노동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들은 임금체계 개편 이전에 관련 법률 취지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이며, 법에 반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부터 바로잡는 것이 먼저다. 엉뚱하게 임금체계를 건드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때만 대면 의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무런 대화의지도 보여주지 못한다. 추진하겠다는 산업별 노사정 정기모임 역시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산별교섭을 배제한 주장이라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신임 노동부장관이 조만간 민주노총을 방문할 의사를 전해왔다.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치고 노동부와도 협의를 할 뜻이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변화를 위한 장관의 반성과 심사숙고를 촉구한다.

 

 

2014. 7.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