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신임 노동부장관 방문, 의례적 행보 이전에 신뢰회복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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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다음 주 25일 민주노총 방문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핵심 노동현안 조속 해결을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노동부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 수정과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철도파업 당시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투입’을 감행한 정부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으며, 박근혜 퇴진 투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노동현장은 정권의 사용자 편향적인 노동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투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북 신성여객 노조탄압 및 진기승 열사 투쟁 △잘못된 통상임금 행정해석 등 핵심 노동현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잘못된 통상임금 행정해석 문제는 노동부 스스로가 칼을 빼들고 앞장서서 저지른 일입니다. 전북버스 신성여객 노조탄압은 고용노동부가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현안입니다.

 

신임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이처럼 산적한 노동현안 중 단 하나라도 앞장서 해결하는 태도를 먼저 보이는 것이야 말로, 민주노총 방문의 진정성을 보이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현안 해결 없는 방문은 그저 의례적 행사에 그칠 뿐입니다. 진정성과 신뢰를 찾아볼 수 없는 의례적 방문이 노동부장관에게는 성과일지 몰라도, 노정-노사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의 교훈입니다. 민주노총은 심각한 노동현안 어느 하나라도 해결하는 것이 민주노총 방문의 전제이며, 이것이 진정한 노정관계 회복의 길임을 밝힙니다.

 

 

201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