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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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휴가기간과 8월 11일 사무총국 개편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8일부터 휴가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답보상태인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러모로 불편한 휴가기간이지만, 아무튼 한 숨 돌리고 있습니다. 대변인업무도 다소 빈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공지와 더불어 휴가공지를 하긴 했지만, 미처 접하지 못한 기자분들의 불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는 11일부터 다시 민주노총의 일상이 복원되는 한편, 하반기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임원직선제를 위한 준비체제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11일 민주노총 중앙 사무총국 개편이 발표됩니다. 개편의 폭은 적지 않아서 직선제 준비팀이 하반기 내내 사무총국의 최대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개편안 마무리를 위상 구상 중에 있으며, 개편 이후 한동안은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또 어수선한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에 이어 당분간 취재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노숙자라고 비유 말라

새누리당이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들을 노숙자로 비유하며 비난했습니다. 말하는 행위도 말의 내용도 모두 부적절합니다.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부터 문제지만, 조금이라도 누추한 것을 참지 못하고 무턱대고 쓸어버리고 치워버려야 할 것으로 취급하는 상위계층 고유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한편,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도 아니고, 노숙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사회적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한 쪽에선 ‘노숙자냐’라며 비난하고 피해 당사자들도 억울한 마음에 ‘왜 우리가 노숙자냐’며 항의합니다. 누구든 노숙자로 비유하고 조롱하는 것은 분명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노숙자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책임을 느껴야 하는 당사자들입니다. 멀쩡한 시민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재활의 길조차 찾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워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몹쓸 입놀림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도 도덕적 인륜도 인권에 대한 양식도 없는 짓입니다. 나아가 언론의 경계와 관심도 필요한 일입니다.

 

□ 최임 위반 신고 노동자 해고시킨 노동청

오늘자 한겨레에 “어처구니없는 노동청”이란 기사가 났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마트를 신고한 남편의 신원을 공개해 결국 부인이 해고당하게 만들고, 최저임금 위반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요지입니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법과 원칙의 한 단면입니다. 해당 청은 뒤늦게 실수라며 사과했다는데, 과연 개인적인 실수의 문제일까요. 노동자단체에겐 없는 죄도 만들어 불법 딱지를 붙이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이번 사건은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건은 일상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날 것입니다.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을 무겁게 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결과에 대한 처벌 이전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건조성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야 하고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요란한 빈 수레처럼 새로운 경제정책을 선전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닐까요?

 

 

201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