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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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인권침해 군대문화, 일반 사회조직도 망친다

군 의문사와 각종 인권유린 사례는 비단 윤 일병 사건에 국한되지 않으며, 극단적 계급질서를 고집하는 군의 고질적인 병폐다. 나아가 이는 군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징병제 군대의 계급문화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병영적 권위주의를 전염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초등학생들에게 끔찍한 강제낙태와 고문 영상을 들이밀어 상처를 주는가 하면, 노동조합 등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를 적대시하는 비뚤어진 사회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도 했다. 이런 군대에 매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불려간다. 게다가 기업이나 학교는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건지 병영체험을 강제하며 끝내 태안 해병대 참사까지 겪게 했다. 군대의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실상을 충격적으로 알려준 윤 일병 사망사건을 정부여당은 “다 교육의 문제”라고 했다. 군 혁신을 회피하고 사건은폐 의혹 혐의가 다분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옹호하려는 물 타기 발언이다. 대통령이 진정 일벌백계하겠다면 김관진 실장 등이 성역일 수 없으며, 군대문화 혁신에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군부대 철조망 너머에도 민주주의는 필요하고 인권은 맞아 죽지 않게 지켜야 할 소중할 가치다.

 

 

□ 청장 내정자 강신명, 경찰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나

여론몰이 노림수로서 요란했던 유병언 수사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경찰청장이 사퇴했다. 수사권을 쥔 검찰은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지적은 당연하다. 아마도 정부는 마지막까지 유병언 추적극의 흥행을 위해 감독을 교체하기가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사퇴한 경찰청장 자리엔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됐다. 민주노총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적대적인 인사로 다가온다.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6천여 명의 경찰을 투입한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 사태를 지휘한 장본인이고, 세월호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토끼몰이로 대거 연행한 강경 충성파다. 이러니 청와대 인근은 1인 시위도 못하고 노란리본을 달고는 자유롭게 걷지도 못할 성역이 됐다. 이런 청장의 경찰에게 무슨 인권존중을 바라고 어떤 민주경찰을 기대한단 말인가. 인사는 만사라던데, 박근혜 정권의 인사는 매번 빤한 관료들이 등장할 뿐이고, 하나같이 민주적 소명이 결핍된 자들뿐이니 정치경찰 노릇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싶을 정도다.

 

 

201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