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황 연설보다 못한 대통령 광복절연설, 국민은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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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교황의 청와대 연설보다 못했다. 비하 건데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은 빈곤하다 못해 한심할 정도다. 정의와 인내, 관용을 통한 평화, 기업성장주의를 넘어선 공동체와 사람 중심의 철학,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연대의 세계화 등, 시대가 요구하는 기본인식조차 대통령의 연설은 보여주지 못했다. 자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까마득히 먼 바티칸 교황의 연설보다 못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자신이 제안하기도 한 세월호 특별법은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책임의식은 실종됐으며, 세월호 참사에 아파하는 국민들을 사실상 버렸다. 언급조차 없기는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복지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강자의 질서인 시장경제에 불과하다. 복지약속은 파기된 지 오래고, 정부와 기업중심의 관료적 사고만이 가득했다.

 

말로만 혁신은 비전이 아닌 기만일 뿐이다. 반성과 책임성은 없으며 새마을운동 등 국민규율과 동원정치를 통해 국민에게만 혁신을 강요하고 있다. 폭력적 군대문화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임에도 대통령이란 사람은 안보를 앞세운 규율의 문제로 접근할 뿐이다. 근거 없는 경제불안 심리를 조장하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를 지속하려 한다. 가계소득 향상은 말 뿐이며 결국엔 기업의 돈벌이가 주도하는 경제정책만 고수한다. 그 결과가 바로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신뢰를 상실한지 오래다. 정부가 진정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시간단축이나 통상임금 등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부터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전교조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점점 심각해지는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면서 무슨 비정규직 대책을 말한단 말인가. 그 중에서도 임금체계개편 언급은 직무성과급을 통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착취하라는 공격지시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법안 처리를 앞세워 세월호 특별법정국 탈출을 꾀하며,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발상을 드러냈다. 혼자 살고자 탈출했던 선장과 다를 바 없다. 혁신을 위해 먼저 기득권을 버려야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다. 사법체계 근간이 흔들린다는 과장된 선동과 몽니를 중단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북을 압박하고 지속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상대를 위협하면서 대화를 하자면 북의 공감 끌어낼 수 없다. 남북노동자 교류도 끊임없이 불허하고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남북 민생의 통로 열어가자는 것인가. 대통령은 일본에게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충고하기 전에 남북 간, 남남 간 적대감만 심어주는 자신의 정책과 야만적 종북몰이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교황보다 못한 대통령이 부끄럽다.

 

2014. 8.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