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속노조 파업경고, 사용자와 정부는 통상임금 정상화하라!

- 임금 떼먹을 발상으로 가계소득 증대시키겠다니… 누가 믿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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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사측에 맞서 금속노조가 임‧단협 파업을 선언했다. 사측이 법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22일 4시간 이상 파업에 들어가고 27일과 29일 재차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임‧단협 갈등 유발을 주동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을 대상으로 상경투쟁도 경고했다.

 

금속노조의 요구는 단순하고 정당하다. 법이 정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GM도 그 기준을 받아들였고, 초거대기업 현대기아차그룹과 비할 수 없는 쌍용차마저도 그 기준을 받아들였다.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을 거부하는 현대차그룹의 태도는 정당한 임금,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착취적 발상이며, 그 어떤 명분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측이 버티는 것은 정부의 편들기와 방관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법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을 회피하는 방법을 지침으로 내리는가하면, 회사도산 위험 등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할 신의칙 편법을 애써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휴일노동의 연장근로 포함여부에서도 마찬가진데, 정부가 사용자들의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노사정위원회를 꾸려가겠다는 건지… 그 기만성에 기가 찰 노릇이다.

 

잘못된 행정지침을 개선하는 등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진정 파업을 피하는 올바른 길은 파업 이전까지 사용자들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고, 법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의 수익이 임금으로 흐르고 가계소득이 주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정부가 진실로 원한다면, 더 이상 기업들의 행태를 옹호하고 방조해 선 안 된다.

 

 

2014. 8.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