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 이슈페이퍼]

청와대·정부의 민생·경제법안, 과연 ‘민생’인가?
- 소위 ‘민생·경제법안’ 검토 의견서-

1. 취지
  
2. 주요법안 검토

1) 의료민영화법 (4개)
2) 부동산투기 활성화 법안 (3개)
3) 재벌특혜·카지노활성화 규제완화 법안 (6개)
4) 실효성도 없고,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 (4개)
5) 기타 (1개)

2014.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