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유가족 모독이 도를 넘었다

- 인격의 바닥을 드러낸 16일 세월호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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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발언은 그의 인격수준마저 적나라하게 드러낸 치졸한 발언이었다. 이른바 세월호 피로감을 조장하는 일부 보수층의 몰지각한 준동을 등에 업고 무기력한 야당의 자중지란을 틈타 세월호 유가족을 대놓고 매질한 것이다.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언제든 만나자던 약속은 오간데 없었고, “무한책임”, “최종책임”을 지겠다던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마저 이제 남의 탓으로 돌변했다. 사실상 진상규명 자체를 거부하며 국민들과 세월호 유가족을 불순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내친 것이다.

 

대통령이란 사람의 수준이 이렇다. 이견이 있을 순 있다. 그러니 유가족은 협의를 청하고 목숨을 내놓고 면담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쇼 말고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유가족과 만나지 않았고 진정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불리할 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자 마치 적을 기습을 하듯 표독스런 말과 주장으로 유가족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때를 노린 자객을 보는듯하다. 인품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정치공세라고 하기에도 저열한 수준이다.

 

삼권분립과 사법체계를 운운하며 특별법을 거부하는 주장 또한 자신의 판단이기 보단 여당과 수하 실세들의 귓속말을 받아쓰기 하는 수준이며 설득력도 떨어진다.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면, 16일 자신의 발언은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최근 사법부는 국정원이 ‘정치에는 개입했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희대의 판결을 내려 국민적 비웃음을 샀다. 이렇듯 사법부가 대놓고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마당에 무슨 수로 정치권력의 총체적 무능과 기득권의 탐욕이 결부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인가. 이건 양심의 문제다.

 

국가개조를 들먹일 정도의 전대미문의 참사에 관행과 형식적인 체계만을 고집하는 것은 성역 없는 수사도 사회혁신도 모두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정부여당의 관심은 세월호의 진실과 안전사회 건설이 아니라 정치적 당리당략에 불과하다. 작금의 정부여당의 행태는 정치적 이견의 수준을 이미 넘어, 극우 보수층만을 바라보는 기고만장함과 오만한 폭정의 수준에 다다랐다. 과함은 균형을 위한 반발을 사기 마련이다. 이대로 정부여당의 잔인한 매질을 참고 있을 국민들이 아니다. 무기력한 헛발질을 반복하는 야당도 한심하지만, 최소한의 품격마저 상실한 청와대의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치가 유가족과 국민을 배신할수록 국민들은 더 단결하고 끈질기게 특별법을 요구할 것이다. 시간은 권력이 아닌 민중의 편이다.

 

 

2014. 9.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