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자 농민의 연대, 국민 저항 부르는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

식량주권 팔아먹는 쌀 시장 전면개방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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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를, 9월 18일엔 쌀 관세율을 발표하는 것으로 쌀 시장 전면개방을 일방적으로 공개선언 하였다. 그리고 9월 중으로 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고, 이후 3개월 동안 WTO와 협상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식량주권의 포기, 식량주권의 해외이전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어떠한 국민적 동의나 당사자들과의 협의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도 그랬고 의료민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생의 본질을 외면한 채 친재벌 돈벌이 정책을 민생으로 가장해 밀어붙이고 있다. 쌀 시장 전면개방은 관세를 핑계로 식량주권을 해외 농업자본에게 팔아넘기는 짓이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이 될 것이고, 이는 미국의 정치적 압박을 염두에 둔 결과다.

 

노동자는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공공성을 팔아치운 다는 것을. 쌀시장 전면 개방도 이런 개념과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빈발한 가운데 쌀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자국의 농업을 말살시키고 해외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넘어 국가적 위기관리의 문제다. 그러고서 얻으려는 것은 재벌 등 일부 기업의 이익뿐이다. 이 또한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업신여기고 기업의 이윤만을 앞세우는 정부에rps 민주주의도 거추장스런 절차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는 일본이 WTO와 5년여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는 사실, 심지어 미국이 자국민에 대해 1주 1회 이하로 섭취를 제한한 ‘비소 쌀’이 밀려올 수 있다는 위험성조차 정부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민주적 논의와 쌀 산업 포기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농민들에게 ‘불경죄’를 묻고 있다. 지금,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 앞에서는 여든을 넘긴 농민까지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 농업과 사회적 약자들이 버림받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우리는 오늘 농민 투쟁지지 노동계 선언을 통해, 농민투쟁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오는 27일에도 우리는 전국에서 모여들 농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주권을 팔아넘기고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을, 민주주의를 짓밟는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노동자 농민의 연대, 나아가 국민의 저항을 부르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쌀은 건강과 생명이다. 노동자 등 모든 국민의 식탁주권이다. 이를 지키는 것이 곧 민생의 근본이며, 국가의 책무다. 박근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과 쌀 관세화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4년 9월 24일

‘쌀 시장 전면개방 저지 농민 투쟁지지 노동계 선언’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