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증인거부 등 부실국감 획책 새누리당, 좌시하지 않을 것

- 법과 국회 위에 군림하는 사용자, 조아리는 새누리당 -

- 8일 세종시 국감현장 찾아 규탄하고 투쟁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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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가 국민들 앞에서 정부정책과 이에 따른 잘못된 현실을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한 매우 대표적 권한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절차 중 하나다. 따라서 부실 국감은 국회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형식화시키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 당연히 기간과 내용에 있어서 충실한 국감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감 대상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법의 부름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나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도 최대이고 세월호 참사와 서민증세를 비롯해 각종 노동사안 등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하다. 허나 그에 비해 기간이 너무 짧아 벌써부터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노동관련 국감만 보더라도 닷새에 불과하며, 6개 지방청을 하루에 몰아 감사가 진행될 정도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기업인 증인채택을 가로막는 바람에 노사문제는 더욱 부실화가 우려된다.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당사자들을 떠나 논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용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간접고용의 불법성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다. 게다가 이 사안은 거의 모든 재벌사에 해당될 정도로 광범위하여 당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당사자이자, 실질적인 책임자인 기업인들을 증인에서 빼 줬다. 사실상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간접고용에 대해 수차례 불법판결이 나왔음에도 단지 항소 중이란 이유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새누리당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사법부의 하위 기관쯤으로 여긴단 말인가. 그러고도 수치를 모르는 새누리당이다. 그들은 결국 신청된 증인 35명과 참고인 26명 중 증인은 단 1명을, 참고인도 4명 정도만 합의했으며, 그들 중엔 기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노동자들은 노사 당사자들의 출석으로 당당히 진실을 논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노동자와 대면하기를 거부하고 국회의 부름 또한 불쾌하게 여긴다. 이를 알아 모시는 새누리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부실국감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문제는 물론 장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투쟁사업장 등의 노동현안이 국감에서 제한 없이 다뤄질 것을 촉구한다. 이로써 국민 다수인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공론화와 바로잡기의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지만 새누리당의 행태는 투쟁을 부를 뿐이다. 우리는 노동자를 외면한 부실국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8일 노동부를 상대로 시작되는 국감일에는 세종시를 찾아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부실국감에 따른 대응투쟁도 선포할 것이다.

 

 

2014. 10.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