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을 무기삼아 일삼는 직장 성희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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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스토킹을 참아내며 정규직 전환을 꿈꿔왔던 젊음 여성노동자가 끝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원교육을 담당해왔던 고인은 회원인 중소기업사장들에게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으며 스토킹까지 당하던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피해자였다. 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중앙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회유해왔다. 고인은 참고 기다렸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규직 전환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인이 참으면 될 일이라고 묵살했다.

 

갓 사회에 나온 비정규직 청년여성노동자는 열심히 일했다. 성희롱과 괴롭힘이 수치스럽고 힘들었지만 참아야 했고 유일한 희망은 정규직 약속이었다. 그러나 인내의 2년을 버텨온 고인을 기다린 것은 계약해지였다. 고용이 무기가 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늘 약자였다. 때로는 인격조차 짓밟혀야 했다. 사회는 고용불안을 무기로 온갖 부당한 현실을 강요했고 인내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일한 희망인 고용안정의 희망이 꺾이던 날, 이 여성노동자는 죽음으로서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한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적 괴롭힘은 대표적인 사회폭력이다. 르노삼성의 한 여성노동자는 직장상사의 성희롱을 고발하고 기업주를 대상으로 투쟁하고 있다. 수시로 성희롱과 함께 성상납을 요구했던 상급자의 괴롭힘 끝에 자살한 여군과 장교도 있고 서울시 공무원 자살사건도 있었다. 더욱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할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경제단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무시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기업문화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인들은 또 어떤가. 새누리당 박희태 고문의 골프장 경기보조원 성추행은 그 추잡함과 몰인식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진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져야한다. 첫째, 고인의 사인이 우울증과 집안형편 때문이라며 2차 가해 행위로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둘째, 성희롱과 스토킹 발생 공간인 CEO회원교육과정에 성평등의식 함양과 반성폭력 교육을 포함시켜 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하라. 셋째, 고인은 전문위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이었다. 불안한 비정규직 지위는 부당한 행위를 조장하는 요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많은 아르바이트, 전문위원, 계약직에 대한 인력관리에 충실해야하며, 합리적인 정규직 전화 등 근본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중앙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경영진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다섯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은 수년간 적폐해소와 합리적 경영을 위한 요구를 해 왔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조직문화 개선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박근혜 정부의 반여성적 노동정책은 여성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더욱 참담하게 한다. 노동현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폭력을 알고 있음에도, 심지어 노동부는 일방적으로 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까지 진행 중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사업장 대상을 현행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의 골자다. 여성단체들에 들어오는 상담 사례를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행하는 성희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오히려 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실상 성희롱과 성적괴롭힘을 조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여성고용확대를 핑계로 확산되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고용을 무기로 기업주가 저임금을 부과하고 성희롱까지 일삼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며,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향상시키는 투쟁에 더욱 앞장설 것이다.

 

 

2014. 10.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