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규직화와 간접고용 대책 없다면 비정규직 확산 꼼수

- 고용과 차별 개선효과 없는 기간제한 연장, 노동부는 포기하라 -

 

 

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12월 발표될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지만 또 다시 우려만 증폭시키고 말았다. 이기권 장관은 기간제한 연장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기업들의 집요한 요구임은 물론이고 그 근거도 어처구니없다. 장관은 기간제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 기간제한 연장을 추진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장관은 다시 물어보길 바란다.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을 바라는지 정규직으로 전화되길 바라는지... 그 대답은 당사자가 아닌 누구에게 물어도 다를 것이 없다. 해답은 바로 정규직 전환이다. 정부의 종합대책 역시 정규직 전환 방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대책일 수 없다.

 

쪼개기 계약이 횡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간제한 방식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2년으로 제한한 지금도 그렇고 3년으로 늘려도 쪼개기 계약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쪼개기 계약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다소 나아진 대목이지만, 쪼개기 대책 역시 정규직 전환을 강화하면 될 일이지, 이런저런 미봉책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비정규직관련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늘리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간접고용 대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기간제한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요인도 간접고용이라는 편법 회피수단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의 비정규직 노사갈등이 거의 간접고용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간접고용 자체의 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시간제노동자를 비정규직 범주에서 제외시키려는 발상도 꼼수다. 수치장난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국민들의 시야에서 감춰보겠다는 의도가 빤하다. 노동부는 각종 미봉책과 꼼수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해묵은 특수고용노동자 해법만이라도 속 시원하게 내놓기 바란다.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원칙은 배제한 채 코끼리 비스킷으로 책임을 다했다 생색내지는 않길 바란다.

 

 

2014. 11.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