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본의 탐욕과 허술한 정부대책 보여 준 장애인 고용 장사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보조금을 노리고 장애인을 채용했다가 해고하기를 반복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밝혀진 곳은 고속도로 요금소다. 이들 요금소의 사장들은 장애인 고용 보조금(1인 당 30~40만원)을 받아 챙기기 위해 정규직원을 자르고 싼 값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가 하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3년이 넘으면 강제로 해고하고, 요금소 사장들끼리 짜고 해고한 장애인들을 다시 돌려쓰기도 했다고 한다.

 

기업들을 통해 드러나는 탐욕스러운 자본의 습성이 새삼 추악하다. 일부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골라 뒷돈을 챙겨온 요금소 사장들이다. 모르긴 몰라도 제대로 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조금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지원이나 고용 시에 필요한 복지, 필수적인 편의 등을 제공하라고 지급되는 돈일 것이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요금소 사장들은 보조금을 오로지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챙겨왔다. 정부지원에 뒤따르는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게다가 보조금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강제로 해고시켰다니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려했던 보조금의 취지가 우스운 꼴이 됐다.

 

요금소 사장들은 장애인을 쓰다 버리고 다시 쓰는 싸구려 돈 벌이 상품으로 취급했다. 이는 마치 온갖 차별과 반복적인 해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비정규직의 처지가 연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요금소는 외주업체다. 대개의 외주업체는 본질적으로 돈 벌이를 위한 사람장사를 하는 곳이다. 비정규직을 이용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 노동인권의 침해가 밥 먹듯 일어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사실상 외주화를 조장해왔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인권을 외면해온 정부와 자본의 참담한 수준. 그리고 형식에 그친 허술한 정부정책의 결과인 동시에 비정상적인 고용시스템이 낳은 결과다. 장애인 고용평등과 인권존중은 멀고, 허술한 형식과 꼼수에 그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다시금 걱정된다.

 

2014. 11.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