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파업, 지지하고 연대할 것

- 최소한의 요구 수용하고 재정 확충하여 정규직 전환대책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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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0일부터 이틀 동안 수만 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이 부당한 차별과 저임금 강요에 맞선 인간다운 저항이며, 파업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임을 천명한다. 나아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앞서 해결해나가는 모범이자, 더 크게는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아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가치를 세워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민주노총은 산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쟁취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역량을 다 해 연대할 것이며, 파업에 대한 탄압은 곧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해 강력히 맞설 것임을 밝힌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급식비 수당 지급,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3만원 호봉제’ 등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너무나도 최소한의 요구다. 법은 물론 정부 또한 급식비와 같은 최소한의 임금요소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현실은 기만적이다.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단 한 푼도 급식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당장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면 단계적 도입이라도 하자며 양보한 안을 제시했지만,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이조차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학교비정규직은 명절상여금도 정규직의 3/1 이하로 차별받고 있으며 성과상여금은 전혀 받지도 못하고 있다. 급식비 지급 요구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호소인 것이다.

 

또한 교육현장 비정규직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방학기간 임금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 기간만 되면 반복적으로 카드빚이 느는 등 생계대책 마련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근속수당에 대한 차별과 제한도 폐지돼야 한다. 그나마 겨우 마련한 장기근무가산금은 근속 상한이 정해져 있어 권리보장의 폭이 좁다. 노동자들은 그 상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오래 일하고 숙련도가 향상돼 기여도가 높은 만큼 조금이라도 임금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이렇듯 당연하고도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2012년부터 3년째 비슷한 요구로 임금교섭과 투쟁을 해야 했다. 교육당국의 외면으로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일부가 급식비 수당 신설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교육당국의 태도는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파업이라는 권리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다수가 중년 여성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육노동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현장에서부터 잘못된 노동차별이 횡행한다면 그 또한 교육에 반한 것이며, 그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것 역시 산교육이자 또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인 바, 우리는 학부모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 무엇보다 문제해결을 위해선 정부당국과 국회 등 정치권의 태도가 중요하다. 교육재정 부족을 핑계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차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미래이며 교육현장에서부터 차별이 없어지려면 정부차원의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당국의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차별을 잔존시키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치지 않고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적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4. 1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