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파업 나선 LG유플러스 비정규직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
- 비정규직 투쟁 지원위해 조직력 집중, 다각적 투쟁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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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간접고용 착취와 박근혜 정부의 방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초하고 있다. 오늘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기사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다.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을 견디다 못해 올해 3월 30일 노조를 설립하고, 비인간적인 장시간노동 단축과 저임금 개선,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자본은 경총에 교섭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교섭을 해태해왔고, 어처구니없게도 7개월이나 지난 11월에서야 교섭 안이라며 임금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그 사이 자본은 노동자들의 일감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생계를 압박하며 사실상 해고를 자행하는 등 탄압에 여념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자본의 작태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의 파업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력을 집중하고 다음 주 초 다각적인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착취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자본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인터넷 통신시장의 경쟁에 노동자들을 몰아넣고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며 수익을 빼먹었다. 실적에 짓눌린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매주 60시간이 넘게 일 해왔다. 그러고도 실적이 부진하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쥐꼬리만 한 그 임금마저 차감당하기 일쑤였다. 열심히 일했지만 살 수 없을 지경이었다. 노조를 만들어야 했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했지만 자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했다.
착취와 탄압이 거리낌 없이 자행된 이유는 모든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시키기 위해 간접고용이라는 비열한 고용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간접고용 원청인 거대자본 LG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하청들 또한 제대로 된 교섭은커녕 LG유플러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자성까지 부인하며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요구로 뒤늦게나마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긴 했지만 그 뿐, 정부 또한 책임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본의 편을 들고 있다.
일감을 빼돌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탄압과 급기야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신설을 핑계로 오히려 더 많은 실적을 강요하여 임금을 삭감하려는 교섭안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결국 오늘의 전면파업은 착취를 일삼는 자본과 이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정부 당국에게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이 승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간접고용 악습을 끊어낼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자본은 제대로 된 교섭안을 제시하고 일감 빼돌리기를 중단하라. 정부 또한 사용자 비호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4. 1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