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업위해 규제 단두대 올려 처형하겠다는 박근혜

- 대답하라, 처형당하는 것은 규제인가 노동자인가 -

- 명심하라, ‘마리 앙투아네트’도 단두대에서 사라졌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도 말했다.

 

비록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규제)”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단두대 발언은 암 덩어리 발언에 이어 참으로 섬뜩한 말이 아닐 수 없다. 표현보다 더 한 문제는 무엇보다 심각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사회공공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국가규제를 대통령은 마치 사회악으로 여긴다는 인상을 풍긴다. 이는 시장을 숭배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시장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등 공동체의 가치를 배제한다는 점을 간과한 태도다. 일개 학자라면 모를까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권은 ‘규제 처형’을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투자와 연계해 사고한다. 즉 규제를 없애 기업들이 돈 벌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생각이다. 기업이익을 적극 보장하는 조선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어떤 것일까. 최근 기재부는 기업의 이익균형을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으며, 오늘 대통령은 기재부와 경제단체(사용자단체)들로부터 처형해야 할 규제 리스트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맥락으로 보건데  현재의 그 알량한 ‘정리해고 요건’조차 박근혜 정권에겐 단두대에 올려 처형해야 할 기업규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정권은 규제와 더불어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까지 단두대에 올려 처형하려는 것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노동자들은 순순히 정리해고 길로틴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명심하라. 단두대에서 처형된 자들 중에는 자신이 법이라고 착각한 독재자와 ‘마리 앙투아네트’도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그렇게 진보할 것이다.

 

 

2014. 11.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