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SK브로드밴드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대화요구에 응하라

- 살기위한 다시 일하기 위한 파업과 점거, 노동자를 석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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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파업 48일째를 맞이한 SK브로드밴드의 비정규직노동자 500여 명이 SK그룹 본사건물을 한 때 점거했다가 222명이 연행됐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구조 속에서 사실상 무권리 상태로 일해 왔다. 고용은 극히 불안했으며 고질적인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려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보장, 장시간노동의 단축,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대단할 것이 없는 이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며 노동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다. 그럼에도 사측의 무성의와 외면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 특히 모든 권한을 가진 원청 SK브로드밴드의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나 최소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판명된 지 오래며, 이를 위한 대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또한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지난해 9월 30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임원진은 야당 의원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제기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빠른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하청 서비스센터의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생활고 등 극단적인 고통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파업만 48일째를 기록하고 있다. 그 고통 끝에 살기위해 다시 일하기 위해 점거는 불가피했다. 이러한 사태의 근원적 책임과 원인은 명백히 사측에 있다. 그러나 이 나라 공권력이 하는 일이라곤 고작 강제연행일 뿐이다.

 

어디 그 뿐인가. 무엇보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해야 할 연말에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대책을 내놓는 한편, 새해에는 또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범죄 재벌들의 가석방까지 논의하고 있다. 정권의 재벌모시기와 편애가 노골적이다 못해 가히 뻔뻔하다. 엄청난 금액의 경제범죄도 모자라 간접고용을 이용해 비정규직노동자를 착취한 재벌총수에게 가석방이라니 가당치않다. 국회와의 약속도 무시하고 원청-하청-비정규직노동자 3자 협의라도 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조차 무시하는 기업의 총수를 무슨 명분으로 가석방하겠단 말인가. 가석방을 운운하기 이전에 양심이 있다면, 일말의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면 SK는 비정규직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우선 3자 협의체부터 구성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 속에서 약속한 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 또한 연행자들을 모두 석방하고 공정한 중재자로서 거듭나길 바란다.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팽개친 채 경찰공권력이나 앞세우고선 정부로서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탄압은 물론 어떠한 무책임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와 SK사측은 즉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라!

 

 

2015. 1.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