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의도 노골화한 노동부 업무보고

- 미시적 개선조치와 미사여구로 포장된 반노동 친재벌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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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 양산과 저임금 확산 및 해고요건 완화 등 지난 연말에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강행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재차 밝혔다. 이로써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외피이자 기만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핵심을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 네 가지 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모호한 룰 안에는 명백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침이 담겨있다.

 

첫째,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이라 함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충성도에 따라 중장년 고숙련노동자들에게까지 저임금 기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성과 및 능력 경쟁을 격화시켜 노동강도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노동시간단축 요구를 무력화시켜 거꾸로 연장시키고 초과노동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노동시간유연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판례를 통해 확대된 정리해고 요건을 확립시키고 개별적인 통상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려는 것이다.

 

둘째,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는 결국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과 파견노동의 확대가 그 핵심이다. 특히 대분류 1(관리직), 2(전문직) 전체에 파견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기간제한 없이 평생 파견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대분류 1, 2에 포함된 업무 종류만 400여 가지가 넘는다. 이는 기존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왔던 파견허용을 사실상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만 빼고 모조리 풀어주겠다는 뜻이다. 나머지 차별개선이나 징벌적 손배제도는 사후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보장되지 않는 명분용 구색에 불과하다.

 

셋째,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시 저임금 고용불안 체계를 확대하는 골간에 비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할 미시적 개선방안이자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오랫동안 논의 돼 왔으며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 사안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은 철저히 외면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은 결국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를 결성하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기권 장관은 어째서 노동3권 보장조치에 대해서만 기권하고 있단 말인가?

 

넷째,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룰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으로서, 원하청구조나 사내하청 구조 개선은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명분용 발판에 불과하다. 사실상 핵심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미명으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충적으로 분할해 지배하겠다는 의도가 그 본질이다. 또한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해 원청의 하청에 대한 투자를 불법파견 징표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안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강행 관철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로지 노동자 장그래가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며, 수많은 장그래들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며 섣불리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