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비정규직 존속을 인정한 합의는 존중될 수 없다. -

 

 

작년 11월 2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현대차 8.18 합의’ 폐기를 결정했다. 11/24 금속노조 정기대대에서 결정된 비정규 투쟁에 대한 입장은 정당하다. 민주노총은 그간 이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자 노동자 고통의 원인이었던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워왔다. 그 정신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

 

최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대의원대회에서 폐기된 8.18 합의에 대해 ‘그간의 교섭관행은 존중되어야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조직 내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존중되어야 할 것은 11.24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이다. 그 안에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의 정신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들어 왔던 점에 대해 민주노총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비정규직 제도의 뿌리와도 같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함께 비정규직 철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은 자본이 갈라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이번 금속노조의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호소를 드린다. 오랫동안 우리는 현실을 핑계로 자본의 분할통치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더 이상 논란과 분열을 지속하는 것은 자본과 정권의 득이 될 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따라서 민주노총은 조직 내 논란을 종식시키고 대단결을 위해 금속노조 지도부, 중앙집행위원, 대의원, 비정규노조 모두와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 힘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 자본이 갈라놓은 내부의 경계를 넘어 대단결의 정신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xml:namespace prefix = o />

민주노총의 조합원 동지들!

우리는 지금 정권과 자본의 극단적 노조탄압과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다. 직선제를 실현시킨 70만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그 선두에 섰던 금속노조 15만 조합원들을 믿는다.

총파업으로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함께 건설하자!

 

 

2015. 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