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는 시리자의 그리스를 환영한다
- 신자유주의 자본독재,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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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압승해 집권했다. 노동자는 시리자가 건설할 그리스의 미래를 환영한다. 시리자의 집권은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걷어차고, 나아가 과거 40년간을 주도했던 보수적인 양당질서를 거부한 노동자 민중의 승리다. 시리자의 승리를 단지 긴축정책 반대로 평가하는 건 협소하다.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 방식이든 정권과 자본이 경제적 부를 자신들에게 이전시키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실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따라서 시리자의 승리는 노동자 민중이 더 이상 빈곤을 인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는 변혁적 선언이다.
총선승리 직후 시리자는 최저임금 인상, 단체협상 부활, 대량해고 금지 등을 당장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도 절실한 과제다.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는 역시 보수정권의 지원 아래 노동자 민중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 소득격차는 1997년 이후 급속히 벌어져, 2010년엔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섰다. 해고는 점점 일상이 되고 저임금이 확산되며 비정규직은 노동인구 절반을 잠식했다. 공공서비스는 축소되었고, 공공부문노동자부터 정부의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리자의 치프라스 당수는 “완성되지 않은 사회민주주의의 과제를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유럽 전역에서 급진적 변화를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자의 집권이 새로운 유럽의 추동력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한국에서도 시리자는 다가오는 희망의 근거로 이야기될 것이다. 놀랍게도 시리자는 2004년 군소정당으로 등장해 10년 만에 집권정당으로 도약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보수정치가 군림하고 진보정당은 지리멸렬하지만, 이제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야 한다. 시리자의 집권이 있기까지 그리스에서는 2011년 이후 35번의 대중적인 총파업과 긴축반대 시위가 발생했다. 파괴적인 신자유주의 자본독재,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2015. 1.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