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공동선언문]

새누리당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행위 중단하라

- 정부는 철수한 특위 설립준비단 공무원들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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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4.16특위) 설립준비단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비협조를 선동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래, 황전원, 차기환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이 설립준비단에서 논의되어온 예산과 인력이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며 뒤늦은 문제제기를 시작하고 심지어 설립준비단 자체가 불필요한 것처럼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몇몇 여당 출신 위원들의 느닷없는 정략적 이의제기가 대다수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급기야 부위원장 내정자인 조대환 여당 상임위원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립준비단의 공무원들의 철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 요청을 빌미삼아 인력을 철수시킴으로서 이제까지 협조해오던 준비활동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우리는 여당으로부터 시작된 위원회 준비활동에 대한 비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일련의 비협조행위가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목표이자 위원들의 의무인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그 시작부터 가로막으려는 지극히 정략적이고 위법적인 방해책동으로 규정한다. 정부여당과 줏대 없는 그 하수인을 자처한 몇몇 여당추천 위원들의 행태는 또한 특별법을 제정한 여야 합의의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어온 모든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자 도발이다.

 

새누리당은 ‘세금도둑’ 발언에 대해 가족들과 국민, 그리고 위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략적인 간섭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설립준비단이 제시한 125명 규모, 240억 규모의 특위구성안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라는 점에서 세금도둑이라는 표현은 금도를 벗어난 폭언이다. 게다가 설립준비단이 제시한 안은 시안에 불과한 것으로 이후 위원회 활동과 장차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원내부대표가 나서서 선정적인 표현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 개입한 것 자체가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개입행동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앞둔 집권여당의 원내부대표가 온 국민이 참담해하는 4.16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활동인력과 예산을 두고 세금도둑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며,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재원 의원은 세금도둑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유가족, 그리고 특위 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이런 치졸하고도 정략적인 개입으로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폄훼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공개 서약해야한다.

 

물의를 빚은 일부 위원들 역시 가족과 국민, 동료위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여당 출신 일부 위원들의 망발, 그리고 부위원장 내정자의 월권적이고 독선적인 설림준비단 공무원 철수 요청 등은 그동안 동료의원들과 함께 논의해온 결과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외부의 압력에 스스로 굴종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수치스러운 정략적 처신이다. 특히 위원장 내정자 및 동료위원들과 상의 없이 정부 파견공무원을 돌려보낸 조대환 부위원장 내정자의 처신은 위원회의 통합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월권적 행위로서 괴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처를 이끌 부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 지 의심케 한다. 일부 여당 추천 위원을 포함해 대법원, 대한변협 등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들마저 몇몇 여당 추천 위원들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역주행을 일삼는 몇몇 여당추천 위원들이 4.16참사로 인한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통한과 지속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토록 참담한 일을 공공연히 감행했을 리 만무하다. 물의를 일으킨 위원들은 특별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가족과 국민,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정부여당의 꼭두각시가 되어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침몰시키는 첨병을 자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파렴치한 가이드라인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각종 시도를 중단하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정에 사실상 개입하고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을 공공연히 발표하여 빈축을 샀다. 특히 대개의 경우, 김재원 원내 부대표가 청와대 발 가이드라인의 대변자로 자처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재원 의원의 이번 발언을 두고도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 아래 일어난 일로 의심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게다가 이제까지 설립준비에 협조해오던 해수부와 안행부가 위원회 내부합의도 없는 부위원장 내정자 개인의 의견표명에 기다렸다는 듯 공무원을 철수시킨 이유도 궁색하다. 이 또한 정부와 여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위원회의 독립적 진상규명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하고 완벽하게 지원함으로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철수한 설립준비단 공무원을 지금 당장 복귀시켜야 한다.

 

정부여당과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한다.

 

지난 4월 16일, 예방할 수 있었던 단순한 사고가 참사가 되었다. 4.16 세월호 참사는 이윤추구를 다른 모든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 속에서 공권력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지, 이로 인해 사람의 목숨과 존엄이 어떻게 희생되고 파괴당하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4.16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그리고 대책마련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넘어서야 할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과업이다. 특별법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4.16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비원과 온 국민의 여망이 만들어낸 것이 최소한의 법적 수단이다. 게다가 특별법은 여야가 지난한 토론 끝에 합의하여 통과시킨 전국민적이고 초정파적인 합의의 최소한이다. 정부여당은 이 최소한의 수단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비협조와 방해로 일관해온 행태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제 시작될 416특별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마저 간섭하고 훼방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패륜의 범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02.03.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