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노소득엔 증세하고 노동소득은 증대시켜야 맞다

- 기업증세 막고 복지축소로 몰아가려는 새누리당의 증세논란 어이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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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논란의 방향과 프레임이 다분히 음흉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새누리당이 조세저항을 핑계로 그마저도 알량한 복지를 축소하자는 여론을 만들어내려는 것이고, 둘째는 그동안 투자촉진이란 미명으로 감세특혜를 받아 온 기업 등 부자들에 대한 증세여론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왜 거센가에 대한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최근 조세저항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요인은 누구나 알 듯,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상징되는 꼼수 서민증세 때문이고, 최근에는 또 경범죄 및 교통범칙금 징수가 박근혜 정부 2년차 들어 2~5배까지 증가하는 등 경찰까지 나서서 서민들의 쌈짓돈을 긁어모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 등을 더 걷어가는 것 자체만 문제는 아니다. 조세저항이 나타나는 근본원인은 그만큼 노동소득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찾아야한다. 국가의 복지지출을 위해선 세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식인 만큼, 노동소득이 늘고 복지가 체감되며, 징세의 형평성이 실현된다면 조세저항이 지금처럼 거셀 일은 적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조세저항은 앞선 조건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론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소득의 75%는 임금소득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사회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규모가 노동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할 최저임금은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 최하위며, 임금상승률은 쥐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가계소득은 정체되거나 후퇴한 반면, 2010년 기업소득 증가율은 가계소득 증가율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계부채도 1천조 위험선을 벌써 넘어선 반면, 2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89조원에 달해 2008년 이후 5년간 80% 이상 늘었다.

 

증세논란의 올바른 방향은 노동소득을 높이고 투명한 조세평등을 실현한 조건 위에서 복지실현을 위한 합리적 증세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 증세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고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기업 및 금융소득 등에 대한 증세다. 즉, 누구에게 어떻게 걷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부자증세는커녕 부자감세로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2013년까지 5년간 감세특혜를 받은 법인세는 무려 38조7327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의 10%에 달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여전히 기업들을 싸고돌며 법인세 증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복지 탓으로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앞장서는 자가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과잉” 운운하며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말로 국민을 분개시켰다. 이를 민주노총은 강력히 규탄하며 자본소득엔 증세하고 노동소득은 증대시켜야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자 한국에서도 가장 절실한 대안임을 확신한다.

 

 

2015. 2.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