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시대의 지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당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축하드린다. 문재인 대표는 당선 첫 일성에서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야성을 찾고자 하는 의지로서 반가운 말이다. 그러나 말로 그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전면전을 선언하긴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모호하다. 게다가 그가 내놓은 정책방향은 현실성이라는 한계에 안주한 탓에 전면전이라는 선포와는 사뭇 차이가 난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려된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29일 방송토론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인영 후보의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느냐”며 현실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그의 주장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억눌러 온 자본의 논리와 무척 닮았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오바마조차 “최저임금으로 한 번 살아보라!”며 인상을 촉구하는 마당에, 정부여당의 대표도 아니고 재벌정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야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는 안 될 이유부터 찾고 있으니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노동계와의 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무엇보다 시대전환의 요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규모가 노동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할 범죄선인 최저임금은 사실상 비정규직의 기준임금 혹은 최고임금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최하위며, 임금상승률은 쥐꼬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 결과 서민들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생계를 메우고 있다. 가계부채가 무려 1천 2백조를 돌파했다. 반면 2010년 기업소득 증가율은 가계의 증가율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다. 양극화가 극심한 비정상 사회일 뿐만 아니라, 이대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재벌독식 양극화 사회를 탈피해 진정으로 노동소득 중심 사회로 시대적 전환을 이루려 한다면 안 될 핑계거리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할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러한 시대전환의 기초가 바로 최저임금 1만원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그렇다면 그 10위권 국가들의 최저임금을 보자. 다수가 이미 1만원을 넘어섰고,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그리스 등도 1만원이 넘는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 2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89조원에 달해 2008년 이후 5년간 80% 이상 늘었다. 재벌들은 주체하지 못한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중소영세업주들의 최저임금 부담이 문제라면, 그 원인인 재벌독식 경제구조부터 바로잡자고 나서야 야당이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는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 5,580원(월 1,166,200원)의 최저임금은 단신노동자 생계비 1,506.179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를 무시하고 자본의 입장만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의 인식과 현실에 보다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본의 요구는 현실이고 노동자의 요구는 공상이 아니다. 그 차이는 노사 간의 입장의 차이일 뿐이며, 부를 쌓아 놓고도 최저임금조차 부담스럽다는 자본의 엄살을 꾸짖어야 하는 문제일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인식전환을 기대한다. 그가 빈약한 노동소득에 따른 양극화에 대해 문제의식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습관처럼 현실론만 내세우기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시각에서 미래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2015. 2,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