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정치의 민주적 도덕적 기준 완화의 결정판, 이완구 임명동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부적격자 이완구 총리후보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연히 물리거나 사퇴해야 할 인사임을 지적해온 민주노총으로서는 새삼 국회의 행태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논물표절과 특권, 반민주적 언론관 등으로 얼룩진 인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총리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현 수준이 새삼 절망스럽기 짝이 없다.

 

역시나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에 불과했다. 최근 박근혜식 불통정치에 불만을 표했던 것도 지지율 추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연출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 정도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청와대의 불통인사와 이완구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았으나,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길 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무기력한 표결 참여로 다시 한 번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로써 새누리당을 앞세워 총리임명 정국을 돌파한 청와대가 개각카드를 통해 정국 장악력을 다시 회복하고, 각종 반민생 반노동 개악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나아가 언론을 하수인인 양 쥐락펴락하며 겁박을 서슴지 않았던 자가 총리라니, 민주주의 미래 또한 더욱 암담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에게 올 것이다. 역시나 변화와 희망은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일구는 길밖에 없는 듯하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새누리당에 맞서 노동자 서민 살리기 투쟁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2015. 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