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벌 보험사 사기극에 놀아나는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폐지’수정안 통과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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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일년 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루어진다. 작년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년째 산재보험 적용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만든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다. 그러나 재벌 보험회사의 로비와 새누리당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합작에 노동부의 미온적 태도로 또 다시 <수정안>이라는 사기극이 국회 내에 떠돌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경제활성화 법안’ 중의 하나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체계 자구심사를 검토하는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 넘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민간보험은 산재보험보다 비교할 바 없이 약하다. 특히 1급장해 시에는 그 보상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 직업성 질병은 아예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상 한도액도 사업주가 체결한 약관 한도에서만 된다. 그러나 보상범위에 대해 노동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또한 많은 민간보험이 겉으로는 보장성 운운하면서 실제 약관에서는 보상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민간보험 가입 시 적용제외 신청 가능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을 중의 을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내팽개치고 재벌 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을 확대해주면서 산재보험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법사위는 이제 특수고용노동자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 적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 재벌 보험사들의 보험시장 사수를 위한 사기극에 휘둘리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법안이 수정되거나 표류한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 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