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기만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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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사회적 대화’이라는 거짓된 외피를 쓰고 진행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는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선조치가 있지만, 아무 소용없는 구색 갖추기에 불과합니다. 반면, 논의의 핵심 내용은 모두 자본의 요구를 편향적으로 수용한 정부안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기 위한 국민기만이자 노동자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들러리 기구로 규정합니다. 이는 두 차례 제시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의견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공익위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연장, 파견규제 완화, 사내불법파견 합법화 등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대책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거의 그대로 베끼고 있으며, 통상임금 축소, 법정 노동시간 연장, 해고요건 완화, 임금삭감 체계 도입 등 구조개악 또한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의 안은 사실상 공익이 아닌 재벌 등 기업들을 위한 기준이며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칼이 될 것입니다. 뻔뻔하게도 ‘공익’이라는 외피를 쓴 안이 이렇다는 것은 결국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노동조건 전체를 흔들어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정부의 꼼수임이 다시 분명해졌습니다. 비록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고 박근혜 정부는 공익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노동시장 구조개악,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은 투쟁을 결의합니다. 4월 총파업을 선언했고, 오늘 13일 노사정위원회를 규탄하는 즉각적인 투쟁에도 나섭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원회 논의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 확산, 노사정위원회 논의 당장 중단하라!

 

□ 대회 명칭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사정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2015년 3월 13일(금) 15:00

 

□ 장소 : 노사정위원회 앞(광화문 정부청사 앞)

 

□ 참가 : 민주노총 수도권 상근간부 및 조합원 300여 명

 

□ 대회구성 개요

- 공익위원안 규탄 : 금속노조

- 공공부분 개악 및 4월 투쟁 결의 :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 공적연금 개악 규탄 :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 취업규칙 개악 사례소개 및 규탄 : 의료연대서울지부 이향춘 부지부장

- 비정규직 확산정책 규탄 : 민주일반연맹 포천지부 황용복 지부장

- 파견고용 확대 규탄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수석부지회장

- 간접고용 규탄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이경재지부장

-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 :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 투쟁결의문 낭독

 

 

2015. 3.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투쟁결의문

 

기만적 노사정 논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박근혜의 저급한 사기극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주인공은 재벌과 정부다. 이들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실현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라는 밀실에서 사기각본을 설계중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사기극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은 해고요건 완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면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제한 연장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정책이다.

 

일방통치, 강행 이미지를 덮기 위해 청와대는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우고 공익위원들을 임명해 전문가그룹 의견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은 결국, 노사정위 논의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전문가그룹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을 연장ㆍ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기간제ㆍ파견제 규제를 완화하고 ▴저성과자 해고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개악안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방안을 ‘공익의견’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노사정위 논의는 철저한 기만술이며 사기극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불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게 경고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 철회하라. 노동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노사정위 논의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는다면 파국은 당신들의 책임이며, 민주노총은 4월 노동자ㆍ서민 살리기 총파업으로 궐기하고 박근혜 정부에 맞선 범국민적 투쟁으로 번져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15년 3월 13일

노사정위원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