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희태 의장, 민의를 짓밟고 날치기에 앞장서려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희태 국회의장이 18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와 관련 "중재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다. 가지고 있는 화살은 다 쏴버리고 아무 것도 없다"며 한나라당이 본회의 직권상정 요구를 해오면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즉 날치기의 공범이 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고 한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장이라는 이가 민의를 짓밟는 날치기에 앞장서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ISD를 포함한 역진방지조항, 네거티브 서비스 개방 등 독소조항과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 나타난 한미 간의 법률 효력과 불평등 문제 등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금 할일은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도록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일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 시키고 지금부터라도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 의회가 처리했다고 덩달아 강행처리 한다던가, 날치기에 앞장선다면 국민적 심판의 면치 못할 것이며, 매국협정 날치기를 주도했다는 역사의 평가를 영원히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평]

성찰과 반성이 없는 前정권 인사들

 

한미FTA를 시작했던 노무현 정권의 주요 인사였던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한미FTA 지지 입장을 밝히며 망국협정 한미FTA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노무현 정권 당시의 한미FTA 추진은 정당했고, 재협상 결과가 본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기가 했던 일에 다른 입장을 취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송 시장은 “한미FTA가 야권 통합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까지 발언했다.

 

두 사람에게 묻고 싶다. 한미FTA의 강행조차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노무현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 국민의 버림을 받고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는가? 한미FTA 강행이 바로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던 대중을 분열시키고 민심이 떠나도록 만든 원인 중 하나라는 걸 모른다는 말인가? 심지어 故노무현 前대통령조차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미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국민은 한나라당의 폭정이 연장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실패한 前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는 것은 더더욱 바라지 않는다. 前정권 인사들이 한미FTA 강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한미FTA가 야권통합의 기준이 아니라면, 그들과 통합해 새로 들어설 정권이 한나라당 정권과 다른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은 그렇게 질문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미FTA는 ‘개방이냐 쇄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묻지마 개방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오히려 지나친 대외의존도가 문제다. 전 정권 인사들이 한미FTA를 이야기할 때 아직도 ‘개방’ 타령을 하는 건 성찰과 반성이 없었다는 뜻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있는 행동이다. 민주당 내에는 전 정권 때부터 한미FTA에 반대한 이들도 있고, 당시에는 찬성이었다 하더라도 늦게라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입장을 수정한 이들도 있다. 그러한 이들이 아예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들보다는 훨씬 낫다.

이 두 사람과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5~6년 전 참으로 뜬금없었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이 가능했던 게 아닐까?

 
2011. 11. 18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