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한국 당국은 사드 배치 반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로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도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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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해 한국 사드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불참을 강요하고 있고,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방한해 사드 배치 반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관계의 희생을 초래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기게 되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고 남북경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민족경제 전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호기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 반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는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적극 도모할 것을 한국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서는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배치 비용에 비해 그 효용성은 매우 낮다. 이에 사드 배치 옹호자들은 북한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노동미사일은 일본이나 주일미군, 한반도 유사시 증원미군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북한이 이를 남한 공격에 사용한다는 것은 군사작전 상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사거리를 줄여야 하는데, 발사각을 높이면 탐지와 요격이 용이해지고 자세 제어가 어려워 탄두의 명중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 발사각을 낮추면 탐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탄두 속도가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전략적으로나 작전적으로 결코 쉬운 선택지가 아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목적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드 체계의 레이더(AN/TPY-2)를 통해 중국이나 북한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미일에 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탐지거리가 1,000km 안팎의 종말단계용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대 중국용이 아닌 대 북한용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탐지거리가 1,000km만 되더라도 중국 동북부의 주요 탄도미사일 기지를 탐지할 수 있으며 더구나 종말단계용 레이더는 언제라도 탐지거리 2,000km의 전진배치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거리 600~900Km의 그린 파인 레이더 2기를 배치해 두고 있어 사드 레이더 배치는 과잉 전력이다.

 

결국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를 구축하려는데 있다. 바로 사드는 미일이 구축하고 있는 동북아 MD의 핵심 무기체계로,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일 중심의 동북아 MD에 깊숙이 끌려들어가 한국이 미일 MD의 대중 전초기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직접적 군사적 타격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국가안보와 나아가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 이에 한국의 사드 배치는 우리 국가이익을 전면 훼손시키게 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는 약 8,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올라타 인도와 중앙아시아, 중동과 동남 유럽의 인프라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매력적인 투자다. 또한 미일 주도의 기존 국제금융기구가 아시아 인프라 개발 비용을 제 때 제 곳에 수요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제적 대의명분을 갖춘 투자다. 이에 일본을 제외한 영국, 호주 등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 미국의 견제를 뚫고 앞 다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불참한다면 국제적인 조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외부로부터 대북 투자가 증대됨으로써 북한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 그 결과 이는 남북 경제, 전체적으로 민족경제가 웅비할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탄탄대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사드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는 국가적, 민족적 운명을 좌우할 관건적인 사안이며, 사드 배치 반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만이 해답이요 길이다. 더 이상 한미동맹이라는 낡은 냉전적 틀에 사로잡혀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당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드도 배치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도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불러옴으로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 효과를 최소화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2015년 3월 17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월혁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